가족 관게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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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 카카오, 네이버 등의 간편인증이 우리 삶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지만 이전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식은 무척이나 복잡했다. 발급 자체도 쉽지 않을 뿐더러 저장 위치, 비밀번호 설정까지도 까다롭게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렇기에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에 직접 가는 경우도 많았다. 가정위탁 가족이 위탁아동의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위탁 부모’라는 법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수감 등으로 아동이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을 때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일정기간 보호를 마친 후 친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때 까지 위탁가정에서 지내기도 한다.
2008년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종류로 개편됐다. 각 등록상황별 증명서는 다시 상세증명서, 일반증명서, 특정증명서로 구별된다. 상세증명서에는 과거의 신분관계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기록되고, 일반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신분관계에 대한 정보만 기록된다.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게 한 증명서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개인의 정보를 알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이들 사이에도 오남용이나 유출의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 직계혈족에게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직계혈족과 자녀 등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직계혈족에게 교부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구/경북
정부24는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매우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다. 군청 감사실 관계자는 “엊그제 민원 전화를 받고 조사하고 있다. 문제가 확인돼 징계 규정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번 사례를 일선 행정부서에 전파해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보호대상 아동 중 현재 25% 수준인 가정위탁 보호율을 오는 2024년까지 37%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호 아동이 시설에서 성장하기 보다는 일반 가정에서 건강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상징인 독립기념관으로, 주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이다.
성북구는 작년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서류 12종 수수료 면제’ 를 시행해 가족관계서류 발급 수수료 500원을 면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가족관계서류 발급량이 전년 대비 205% 증가, 발급 수수료 4799만원이 면제되는 등 주민 혜택 제공했다. 성북구보건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서류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위 소송과 아울러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들 소송에서 종균과 A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종균과 친어머니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신청을 해서 정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럼에도 B는 계속해서 A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다. 연세문학회는 1941년 윤동주 지사가 연희전문학교 재학시절 만든 ‘문우(文友)’라는 학내 문예지로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날 행사는 “무적(籍)의 독립영웅, 이제는 완전한 대한국인(大韓國人)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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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등 가족관계를 신고할 때 행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신분증명서만 내도 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돼 있지 않거나 사망 장소와 일자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법원행정처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산재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업무에 활용키로 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확대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편리한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자주 필요한 중요 민원서류다. 따라서 필요할 때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은 국민 편의와 생활에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서류 떼면 다 나와”…’더글로리’ 현실선 불가능
국가보훈처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10일 오전 10시, 독립기념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여와 헌정 행사를 갖는다. 직계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이번에 처음 정부가 직권으로 추진했다. ‘무적(籍)의 독립영웅, 이제는 완전한 대한국인(大韓國人)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윤동주 시인 조카 윤인석 씨, 송몽규 지사 조카 송시 연씨, 황원섭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부이사장을 비롯해 연세문학회 박가영 회장 등이 참석한다. C씨의 요구에 A씨는 친구 B씨를 끌어들이고 “가짜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교제 중인 남성을 속이기 위해 결혼 사실을 숨기고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한 여성과 그를 도운 친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증명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옛 본적)는 독립기념관 주소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이다.
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친생자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는 법률상 부의 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생부인 현 남편을 상대로 곧바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부는 “심판 대상 조항은 입양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입양 신고를 해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한다”고 전제했다. 대구파티마병원은 올해 초부터 대구 동구청, 법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했고, 최근 기준에 맞는 시설과 유지보수 운영체계를 갖추게 되면서 동구에서는 행정관서를 제외한 무인민원발급기 중 유일하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가 됐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가족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반드시 법원의 판결 또는 허가가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가족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증명하는 공적인 서류가 ‘주민등록등본’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헷갈리지 않길 바란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중 신분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 또는 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하다. 법원행정처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산재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부담에서 해소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위탁부모들은 기본적인 지원 외에 계좌 개설 및 휴대전화 개통, 수술, 입원 등 상황에 따라 위탁부모에게 후견인의 권한을 부여해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정위탁제도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지난 2003년 국내에 도입됐다. 위조된 서류를 진짜로 믿은 남성 B씨는 A씨와 관계를 이어갔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반면 A씨의 남편과 본의 아니게 다른 남자의 아내와 사귀게 된 피해 남성 C씨만 이 사실을 몰랐다.
C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그 결과 친구 B씨와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은 “기증자와 그 가족의 숭고한 결정이 행정적 제약때문에 퇴색되는 상황이 생겨선 안 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헌신과 의지를 온전히 지키고, 기증자 가족의 불편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파티마병원은 올 초부터 대구 동구청, 법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시작했으며, 최근 지정된 기준에 맞는 시설과 유지 보수 운영 체계를 갖췄다.
- 한편 구는 잦은 지문인식 오류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마다 ‘올바른 지문 인식 방법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원활한 본인 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자주 사용하는 내 계좌를 입력해서 1원 입금 시 함께 표기되는 숫자 등을 입력하면 된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말고도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곳들이 많으니 잘 참고하여 컴퓨터로, 모바일로 편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바란다.
-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2009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후, 직계후손이 있는 경우에 한해 후손의 신청을 받아 지원했지만,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정부가 직권으로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그전까지는 공동인증서, 그리고 금융인증서로 접근은 가능했으나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인증서는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었다.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가족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반드시 법원의 판결 또는 허가가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해당 권한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절했다. 발급대상자 기준으로 본인과 부모, 배우자까지 확인이 가능하며 자녀가 포함된 증명서를 원한다면 자녀를 기준으로 서류를 발급받으면 되고, 본인의 여권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증명서 5종(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을 단순히 번역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필요성이 큰 신분 정보로 출생 및 혼인에 관한 사항 등을 선별적으로 담은 단일 종류의 증명서다. 유재령 민원여권과장은 “민원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지 살펴, 민원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