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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취임사에서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 불공정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여전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자리 주무부처로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여망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살아있는 정책, 현장감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산재 감축 로드맵 마련 등) △노사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노사의 노동시간 선택권 확대 등) △일자리 기회 확대(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등) 세 가지를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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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네이버는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특별근로감독 등을 계기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을 중심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지난 6월9일~7월23일 진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고용노동부를 고용부로 부르겠다는 것에는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돼 있다”며 “고용은 노동이라는 개념의 한 부분일 뿐인데 고용부라고 부르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올해 들어 고용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노동자’는 보이지 않고 ‘종업원’만 보이는 편향적 시각의 표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상대방의 답변을 기다리는 질문 목록에서도 내 질문이 보이지 않아 답변을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지식공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내공 300점이 차감되며, 추후 다시 공개설정을 하더라도 차감된 내공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직장갑질119를 비롯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부당해고’ 피해 호소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이처럼 ‘노동’이라는 명칭 앞에 ‘고용’을 붙이면서부터 일자리 정책 역시 고용부의 주요 역할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현재 고용부의 조직 구성은 3실 2국 11관 41과 5팀 체제다. 고용정책을 전담하는 곳과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고 서울대 측에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개선하도록 지도했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이처럼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선 것을 보면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었던 듯하다. 특히, 임금대장의 경우에는 최근 1년분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최근 3개년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사이의 임금 및 복지 격차에 대해 “업무에 따라 임금체계가 다르고, 회계와 예산사정에 따라 복리후생이 약간 차이 나는데 향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0일 고용센터 비공무원 직원과 간담회를 열어 이들의 고충을 들은데 이어 15일엔 고용센터 일반 및 상담직 공무원과도 간담회를 열었다.

그래도 상담원 직렬은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중에서 사정이 나은 편이다. 상담원은 가족수당을 받지만 그 외 직렬은 없고, 상담원은 연 140여 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지만 그 외 직렬은 80만 원에 그친다.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패키지 상담원 중에서 직렬 통합때 전환 못한 상담원도 2017년 4월 현재 13명이 있다. 그밖에 93명의 전화상담원과 취업지원 명예상담원,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상담원 직렬에 끼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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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자료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정기감독을 위해 일부러 준비할 필요는 없고, 해당 자료가 없다고 해서 근로감독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소득 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면 올해는 최우선적으로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올해 7530원)의 안착과 임금 체불 근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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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사정 역시 좋지 않다 보니 채용의 문턱도 좁아졌다.이에 따라 당시 이명박 정부는 최우선 국정 과제로 ‘고용’을 제시하고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실무자 채용공고[담당업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 초대졸 이상- 직업상담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사업 실무 경력자 우대 (경력자의 경우 연봉 별도 협의… 인디드 이력서를 만들면 귀하는 인디드의 서비스 이용약관, 쿠키 정책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하며 인디드를 통해 채용기업의 연락을 받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디드로부터 마케팅 메시지를 받는 것에도 동의하게 됩니다. 인디드에서 보낸 메시지에서 수신 거부 링크를 클릭하거나 약관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메시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는지도 반드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대체인력뱅크 사이트는 취업포털 커리어를 운영하는 (주)커리어넷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름에 걸맞게 노동 부문, 그중에서도 노사문제와 관련한 정책 수립에 역점을 두고 움직였다.

같은 상담원인데 기본급 월 91만원 차

관할구와 고용센터 및 관련 관서 확인하셔서, 업무 및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화진 신임 환경부 장관도 이날 취임식을 갖고 과학에 기반한 탄소중립 이행과 녹생경제 전환 등을 약속했다. 한 장관은 “과학적 분석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환경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정책 방향이 세워지면 기술 간 융합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체계와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이 선진화해야 하고, 임금비용이 선진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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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신중론을 편 지 하루만이다. 기금관리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2014년에 전문위원 맨 아래 등급인 라급까지 기금관리원이 오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5년마다 승급하기 때문에 사급 기금관리원이 라급까지 가려면 최소 15년 걸린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무기계약직 운영사례는 교육부의 기간제 교원 확대와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남용의 모델이 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최동준 고용노동부지부장은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차별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럴 순 없다”고 했다. 2011년 무기계약 직원들이 차별시정을 요구하자,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에 ‘무기계약직은 애초 ’보조‘업무로 채용했기에 보조업무에만 종사토록’ 하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고용부는 15일부터 28일까지 유족과 행위자,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근로자 전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특히 최근에는 주52시간제, 코로나 19 대응 등으로 유연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오히려 출퇴근기록이 없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좋고, 반드시 해당 서식이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 명부 기재사항이 모두 명시된 각 회사의 고유 서식이어도 무방합니다.

이어 “기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적 기여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청년 신규채용의 확대와 우리 청년들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본사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청년 일자리 발굴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을 땐 고용노동부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고,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중앙 또는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대표 고객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350으로 하시면 각 지역별로 전화를 돌려주기는 하지만, 바로 지역별 노동지청이나 고용센터로 연락하시면 관련 사항을 처리하기에 편리합니다. 요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노동청이나 고용센터 쪽에 문의나 방문할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임금체불 진정ㆍ고소

공무원과 전임 이상 상담원(단시간 포함), 일반상담원과 무기계약직 사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도 다르다. 기본포인트는 공무원이 four hundred, 비(非)공무원은 300포인트로 차이 난다. 여기에 공무원과 전임 이상 상담원(단시간 포함)은 배우자, 근속, 부양자, 자녀 포인트가 별도로 붙는다. 일반상담원과 무기계약직 사무원은 배우자와 근속포인트만 붙는다. 이처럼 복지포인트마저 공무원과 전임 이상 상담원, 일반상담원 이하 직원이 서로 다른 3단계 중층구조다. 고용노동부는 “상담원은 2007년 대거 상담직공무원으로 전환한 뒤 100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5년 직종통합 이후 다시 1,600여 명으로 늘었기에 지난해부터 승진을 추진 중이며, 향후 정기승진으로 조직활성화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단시간 고용을 확대해 여성 고용률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고용노동부 지청 고객지원실에서 일하는 명예상담원은 무기계약직인데도 임금은 일급제라 31일달과 30일달, 28일달의 월급이 다르다. 통계조사원은 3개월 계약으로 연 200여 명을 뽑는데 시급 6,485원으로 최저임금보다 고작 15원 더 많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울대 청소근로자 사망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임금대장상 ① 최저임금 산입 항목의 합계값이 당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지, ② 근로계약서상 임금구성항목과 임금대장 항목이 일치하는지, ③ 정기 임금지급일에 체불없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지 다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고용부는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동료 직원 진술 및 A씨 일기장 등 자료를 통해 가해자인 직속 상사 B씨가 A씨에게 모욕적 언행, 과도한 업무 부여, 휴일 업무 강요 등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 한국경총 관계자는 “고용에 중점을 두겠다는 정부정책은 옳지만 고용부라는 말은 익숙지 않다”며 “오랜기간 사용해 온 노동부라는 말을 국민들도 쉽게 버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필기시험과 그 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문제, 복장 점검과 품평 문제 등 두 가지 사안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봤다.

아주경제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했다는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양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먼저 출퇴근기록을 반드시 각 회사에서 갖추어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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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 10일 제정됐으며, 현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1997년 3월 13일 새로 제정된 법이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동 사업은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640억원 규모(2차 추가경정예산)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성패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경영 리더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며 경영책임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황근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밀과 콩 등 곡물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며 “건식 쌀가루 산업화를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하여 청년층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근무 또는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운동 출신 노동부 장관이 노동비하의 의미가 담긴 근로자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지난 1986년부터 30년 가까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몸 담은 노동계 인사인 이 장관은 노동운동을 하면서 노동자라는 용어를 꾸준히 써 왔다. 지난 4일 인사청문회 땐 ‘고용노동부를 고용근로부로 바꾸고 싶으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업무를 시작한 첫날 그가 선택한 단어는 ‘근로자’였다.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37조제4항). 진정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제1항). 단시간 직업상담원은 유연근무와 여성고용률 상승을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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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급변하고 있는 노동환경과 고용형태를 감안해 유연근무 활성화 등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에 관한 규제가 막강해지고 부처의 힘이 커지는 만큼, 이를 주관하는 고용부 공무원들의 업무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노조 가입자수가 증가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이 강조되는 만큼 다양한 규제를 만들고 수정하며 사회적인 협의를 거쳐야 해서 고용부 본부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했다. 또 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굵직한 사안들로 인해 관련 법령을 공부해야 하고, 공무원들이 관련 규제를 만들거나 국회와 협력해 입법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 통상 진정서 접수를 하고 1~2주 안에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출석요구 통지가 오게 된다. 정해진 날짜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출석 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등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소개했다. 체불사실이 최종 확정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체불금품확인원)를 발급받도록 한다. 이는 체불금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상 죄를 묻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사할 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지를 묻게 되는데 이때 처벌의사가 없다고 하면 사건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체불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한다’고 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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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건 처리결과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속히 체당금 신청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10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2조제3항).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민간인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운영해왔다. 직업훈련이 필요땐 훈련상담원을, 취업알선이 필요할땐 구인상담원을, 지난 정부처럼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강조하면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을 채용해 업무를 돌렸다.

임금5분위배율은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5분위로 나눌 때 1분위 평균임금 대비 5분위 평균임금의 배율임. 즉, 임금수준 상위 20%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하위 20% 근로자 평균임금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냄. 이에 힘입어 기업들도 ‘호황’을 누려 딱히 고용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법 위반사실이 없거나 시정되었다면 감독관은 이를 진정인에게 알리고 내사종결한다. 만약 시정명령 기한 내에 이행이 되지 않으면 범죄 인지 보고 후 사용자를 입건(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여 검찰에 송치(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사건을 인계하는 것)한다.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이미 발생한 범죄사실에 한하며,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사건조사 및 수사를 종결해서는 안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제4항). 지난 2004년에는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이후 건설근로자공제회 비상임이사, 다시 한국노총으로 돌아가 사무1처장 겸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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