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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정부부처 간 고려해야 할 부분이 협의를 마치지 않은 채 발표된 점도 있다. 단기임대(4년)의 경우 이번에 발표된 정부 방침대로 4년 후 자동 해지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5년 간 주택 임대 유지’를 채울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추가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8월 넷째 주 온라인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에 접속한 주택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들은 다세대 연립, 다가구,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장기임대 유형에 ‘폐지’라는 문구가 붙은 사실을 확인하고 혼란에 빠졌다. 한쪽은 렌트홈이 실수로 ‘오기’한 것이라 우겼고, 다른 한쪽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개정으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바뀌어 비(非)아파트의 8년 장기임대 유형도 폐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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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렌트홈의 본래 취지인 임대사업자의 편익 증진이나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등록 제도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한다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렌트홈을 이용할 때 생기는 의문점을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대민 지원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정책을 내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물과 거름을 주고 정성을 쏟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고가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관련 포털인 렌트홈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등록임대주택이 소재한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시기 놓치면 과태료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이달 마감

국토부 관계자는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선 아직 신고된 건이 없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현재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무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과태료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사실)등을 설명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사업자에게 민원행정 one-stop 서비스, 임대사업자 안내, 민간임대주택 지도 찾기, 등록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혜택 안내 등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렌트홈은 접속부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인증 후 작업물을 저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B씨는 정상적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했으므로, 자신이 업무를 진행한 계정이 다른 사람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B씨는 12일 국토부의 시스템 정상화 발표 이후 렌트홈에 접속해 4시간 넘게 일을 했다.

대책 발표일 다음날인 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을 신규등록 하거나,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환하면 세제혜택이 없어진다. …삼성전자, 월봉 1000만원대 진입국내 전자 업체 중 작년 한해 월(月) 평균 급여액에 해당하는 월봉(月俸)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전자가 최상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ESG 경영]기사회생 두산중공업, 에너지 솔루션 기술 개발로 지속가능성 높여야 [ESG 경영]기사회생 두산중공업, 에너지 솔루션 기술 개발로 지속가능성 높여야 기업의 DNA는 성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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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대사업자는 “렌트홈에서 한참 작업을 하다가 뒤늦게 보니 다른 사람 계정이거나, 본인과 타인 명의로 동시에 로그인되는 일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후 오후부터는 렌트홈에 접속하면 본인이 아닌 다른 임대사업자의 명의로 접속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득세,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는 과표 계산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여러모로 이득이 됩니다. 7~12월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일제 점검 주요 사항은 ▲의무임대기간 내 주택 양도 여부 ▲임대료 인상액 준수 여부 ▲임대차 계약 미신고에 대한 위반 사항 등이다.

#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부도/파산/2년 연속 적자발생을 증빙하거나, 임대 사업 운영 지속이 어려운 경우(최근 1년 간 사업자의 임대 주택 중 미임대주택이 20% 이상이고, 특정 임대주택이 임대되지 않아 임대 사업이 힘든 다주택자)가 이에 해당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월세 임대차 계약 만기가 있어서 재계약 후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렌트홈으로 하였습니다. 어쩌면 집주인에게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자체가 이미 크나 큰 경제사정의 변동에 해당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규정하는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무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3항은 단순히 제7조를 따른다고 규정하지 않고,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7조의 내용 중 5%의 범위만 고려하면 될 것입니다.

자진신고 양식이 모두 작성 되었다면, 일단 저장을 해 두고, 자진신고 바로 가기 메뉴를 통해서 자진신고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메뉴를 클릭하면, 의외로 “나의 등록현황”이라는 메뉴로 이동하게 된다. 여기에서 주민등록번호로 “검색”을 해야 나의 물건이 나오고 자진신고를 시작할 수 있다. 트홈을 통해 다양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며 간편하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주택자 김연주(본인 요청에 따라 익명 처리합니다) 씨도 최근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첨부할 서류가 있는데, 첨부서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보증금 보증서, 임대사업자 등록 사실 통보 증명서(최초 계약인 경우), 등기부등본까지 첨부했어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2018년 4월을 ‘임대차시장 투명화’의 기준 시점으로 잡았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까다롭게 만드는 등의 조치도 주목 받았으나 이전까지 없었던 민간임대주택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였다.

생존과 증식, 성장을 향한 기업 DNA의 투쟁은 오늘의 문명과 과학, 기술, 높은 삶의 질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기업 DNA가 지나치게 치열…[ESG 경영] 국민안전부터 취약계층판매자 상생까지… G마켓글로벌의 특별한 ESG 경영 ‘눈길’ [ESG 경영] 국민안전부터 취약계층판매자 상생까지… G마켓글로벌의 특별한 ESG 경영 ‘눈길’ 기업의 DNA는 성장이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진신고 관련 메뉴얼, 자주묻는 질문 및 답변, 자진신고서 양식을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국토부 ‘렌트홈’ 개인정보유출 정황국토부 “조사중”종합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되는 경우 임대료는 올리거나 내릴 수 있지만 임대료를 올릴 경우에는 5%(20분의 1)의 한도에서만 올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임대료 인상률 제한 규정).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묵시적 갱신과 같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지자체 관할관청(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지 않고 렌트홈을 통해서 등록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에서 개인정보가 일시적으로 타 이용자에게 공개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된 이들에게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만 현재까지 외부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설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임대주택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정보체계를 통해 관할 시, 군, 자치구의 민간임대주택 통계 및 임대사업자 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시행령에 따라 사전점검을 거쳐 이르면 내달 서울시에 권한부여를 완료한다. 렌트홈에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거주 기간 별로 크게 3가지다. 8년 임대가 보장되는 준공공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 4년까지 임대가 가능한 단기임대주택이다. 등록임대주택은 모두 연 5% 임대료 상한제한을 받고 각각 거주 보장 기간 동안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새 시스템을 이용해 임대인의 증액요구나 퇴거요구가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방어권)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민간임대주택 지도 찾기

임대사업자 D씨는 “6월 초 렌트홈에 신청한 민원이 7월 초에도 ‘검토 중’으로 떠 있었다”며 “더 늦어지면 과태료를 물까 봐 지자체(지방자치단체)로 달려가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임대사업자는 “최근 임대차보호법 개정 시도나 렌트홈사태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며 “엄연한 사업인데 남들보다 집이 많고 임대업을 한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은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및 예방을 위해 상황 종료시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신고를 온라인(렌트홈)을 통해 신청하도록 적극 권장한다고 5일 밝혔다. 이어 “자진신고 문자 안내를 받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으로 일시에 접속해 전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접속 지연 및 불가 상황이 발생했다”며 “오후 4시 넘어 시스템 오류 및 장애를 복구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오는 4월 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계약변경신고에는 유지, 변경(임차인, 금액 등), 삭제(만기라 임차인이 나갔지만 다음 임차인을 못 구할 때), 묵시적 갱신여부(계약 만료 시기가 되었지만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갱신을 원할 때) 등이 있습니다. 등록한지 한 달이 지나지만 않았다면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도,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어도 말소가 가능하다. 세제혜택만 생각하고 남들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는데, 해놓고 보니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면! 등록 한 달 이내에는 이유불문 취소가 가능하니 바로 말소 신청을 하자. 2020년 6월 말일까지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 기간이라서 위에 화면처럼 2가지 모두 표시되고 있습니다. 즉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법적으로 최고 5%까지는 증액할 수 있지만 5%를 초과하면 법적으로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세입자의 경우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최대 8년간 임대의무기간 거주, 연 5%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 등록 편의는 물론 8년 거주보장 등 세입자혜택이 큰 임대주택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등록임대시스템을 내달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7가지 기능을 활용하면 등록에서 말소까지, 주택과를 거치지 않아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접속자 증가에도 렌트홈 시스템이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웹서버 증설 등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에서 발생했던 접속 장애가 복구 완료됐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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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16일 렌트홈에서, 보유한 주거형오피스텔에 대한 ‘4년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나의 민원관리에는 자진신고를 포함한 내 민원 처리 이력을 보여 준다. 방금 처린한 자진신고 건에 대해서는 “발급” 버튼을 눌러서, 확인서를 별도로 프린트 해두도록 하자.

당시 국토부 해명을 믿은 임대사업자들은 12일 오후 업무를 재개했으나, 또 다시 오전과 유사한 오류를 발견했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친문(문재인)성향의 시민단체인 ‘스페이스민주주의’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불만을 표하면서 이재명 대선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김연진 스페이스민… LH 관계자에게 관련 내용을 질문하자 담당자가 현재 출장가 있고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답이 없는 상태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또 다른 임대사업자 C씨는 “동일한 임대차계약 신고 내용이 렌트홈에 중복해 뜬 적도 있다”면서 “정부기관이 운영하는데도 시스템 오류가 너무 잦다”고 꼬집었다.
  • 공동명의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아래 “+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공동사업자의 정보도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4번 임대인이 임대시업 등록했디는 사실을 알렸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사인한 것으로 대체 가능.
  •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에만 총 7만4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2017년 상반기(총 2만6000명)에 비해 2.8배 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 화면에서 최초 신고인지 변경신고인지 선택을 하고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를 클릭한다. 제가 주식 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조그맣게 하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오피스텔로 현재 전세로 세입자를 두고 있으며, 내년 1월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등록요건 강화)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수행확보를 위해 행위능력과 책임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중대의무 위반으로 등록말소된 사업자의 재등록을 일정기간(2년 이내) 제한토록 등록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렌트홈 등 분석을 통해 위반의심자 사전분석을, 지자체는 위반의심자에 대한 조사(자료제출, 대면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고, 처분결과를 반영하여 과세당국은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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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로 인증이 완료되면, 본인의 임대차 등록 현황과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다. 기존에 본인이 신고한 내용이더라도 빠진 것이 없는지 꼼꼼이 체크해 보자. 필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분명히 신고한 내용인데 누락되어 있는경우, 임대사업 물건의 주소지가 잘못 표기되어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황당한 사건이었다.)가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시청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하게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렌트홈’은 지도기반 서비스를 이용해 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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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 실거래 접근 권한에 대해서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임대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면 질문 주신 분께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갱신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는 환산임대료(환산월차임) 계산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기준금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더한 값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은 묵시적 갱신과는 달리 기존 임대료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이후에는 임대주택 계약변경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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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뿐만 아니라 저와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파일로 첨부하고 최초신고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다른 임대사업자들의 경우도 모두 최초신고한 것으로 갈음해 주십시오. 첫째, 임대사업자 등록 후, ‘최초 표준임대차 계약서’ 등록이 누락되었다는 연락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 안내 서류는 받았으나 , 이는 단지 안내서류였을 뿐이고, 제가 아직 최초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특정한 메시지를 서류로도 문자로도 전화로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0년 5월 렌트홈으로 비대면 단기임대사업자 등록하고 12월에 말소하는 과정에 실수로 표준임대차 최초신고를 누락하여 맞은 과태료 500만원이 많이 억울합니다.

주요서비스로는 임대사업자 민원행정 One-Step 서비스, 임대사업자 안내, 민간임대주택 지도찾기, 등록민간임대주택 임차인 혜택안내 등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12월 13일 발표한「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4.2일(월)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렌트홈 시스템이 외부로부터 공격받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이번 사태가 사이트 접속에 장애를 겪는 단순 서버 부하 문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를 기준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임대차계약 건(승계받은 계약이 있는 경우 포함)에 대해 신고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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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실 때, 부동산 중개사에게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시면서 이 등록증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의무임대기간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사항이므로, 부동산투자 전략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오후 렌트홈은 접속이 지연되는 등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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