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February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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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선 상대 는 제자 기가 센 문제아 무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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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계정세가 워낙 불안정하여 평화의 사례가 잘 보이지 않는다.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사이의 평화 소식이 유일하다. 한반도의 평화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성이 크고 세계사적인 함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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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끝나고 폴란드의 동부가 소련 영토로 영구 편입되는 바람에 그곳 출신의 유대인이 돌아갈 고향이 없어졌다. 자신의 집과 재산이 모두 파괴된데다 타인이 점거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생존자가 일시에 난민이 되어 버린 것이다. 나치는 1939년 9월 폴란드를 침공했고 그 직후 소련도 폴란드 동부를 합병한다. 전쟁 직전의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당시 폴란드에 347만의 유대인이 있었는데 홀로코스트로 약 300만명 이상, 즉 90%가 희생되었다. 이때 폴란드 국민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가 오늘날까지 논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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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한국현대사, 1959~2014, 55년의 기록 – 유시민 돌베개 2014 03900 e-book

따라서 전지구적 시티즌십은 단순한 세계주의가 아니라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전세계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미투운동이 잘 결실을 보아 뼛속까지 남성우월적이었던 사회의 내밀한 감성을 바꾸어 놓는다면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상상하는 관점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들어 보수가 더욱 인권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이 그것이다. 미투운동이 진보를 포함한 모든 남성들에 끼친 충격파, 그리고 최근 보수의 지적 쇠락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 진보는 어제의 진보를 보수처럼 보이게 하고, 보수는 어제의 보수를 양반처럼 보이게 한다.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홍성우 변호사가 상임대표, 천정배 변호사가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조용환 변호사의 사무실이 공대위 사무실 역할을 했다. 참관단체로는 민족사진연구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있었다. 단체 리스트에서 한국 인권운동의 어제와 오늘 사이의 차이와 변화상이 느껴질 것이다. 세계인권대회가 열린 가장 큰 계기는 냉전의 종식과 관련 있었다. 냉전 중 인권은 동서 진영의 이데올로기 대결 와중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신세였다.

베트남 전쟁 I (1945~

이 감나무는 주인과 함께 늙어가며, 뻗어가는 가지들을 잘 갈무리하고 있다. “초겨울 인적 드문 숲속/ 앙상한 가지에 매달려/ 위태위태한 빨간 슬픔의 홍시/ 하나의 마음으로 기다린다”(〈기다림〉). 이 감나무는 기다림을 완성시켜줄 ‘큰 입 가진 임자’를 기다리는 것이리라. 고향이란 이런 감나무처럼 애틋하게 기다려주는 곳이다. 고향에 대한 향수는 이런 감나무로 통하는 것이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성과 자율성을 지닌 소우주와 같은 존재다. 이런 소우주들이 모여 이룩한 사회공동체에서 유일 단독자 혹은 소수 엘리트들이 그 공동체의 존재론적 절대권위인 주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권리를 ‘출자’하여 주권을 형성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소유’할 권리가 있다. 바로 이 점이 주권재민 또는 인민주권 원칙이 인권과 연결되는 논리다. 그런데 주권재민 인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선 크게 보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해 직접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게 어려우면 대표를 뽑아 간접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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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만이 증오범죄의 목적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주장을 퍼뜨리는 것도 목적이 된다. 그런 뜻에서 증오범죄는 ‘메시지 범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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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제도와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독일이 모범적인 나라임은 분명하다.
  • 파나마 북쪽 니카라과도 대운하를 건설하려 한다.
  • 나치 부역자들을 반공투사라고 치켜세운 매카시 상원의원도 한몫을 했다.
  • 예전에 ‘법의 지배’가 인권 열차의 기관차였다면 오늘날에는 ‘페미니즘’이 기관차가 되었다.
  • 여섯째, ‘자력화’(Empowerment) 원칙도 인권에 기반을 둔 조직운영에 필수적이다.

앞으로 증오범죄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를 조짐이 보인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체제에서 100퍼센트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의 실천은 시민들의 건전한 양식으로 조절되는 것이 좋다. 그래도 논란이 되는 10퍼센트는 여론과 논쟁의 용광로에서 치열하게 부딪쳐야 한다.

CHAPTER 5 이슬람 여성, 억압과 현실

이미 일시 휴직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고 취업자는 크게 떨어졌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연기되고 서비스업종에서 무급휴직이 증가했으며 고용률도 추락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경제 전망이 그나마 덜 나쁘다고 하지만 오십보백보일 것이다. 이런 현상은 남반구에서 아주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곳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저가 의류의 홍수 뒤에는 개발도상국 민중의 피착취와 고통이, 환경의 오염과 지속 불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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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오르는 것은 경제성장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먹고사는 문제와 물질적 축적에서 굉장한 발전을 이뤘음을 부정할 수 없다. 과거에 비해 공권력에 의한 노골적인 인권침해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수준에 비해 삶의 질은 충격적일 정도로 열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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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화해에 대한 반작용으로 레드 콤플렉스의 집단 무의식이 수면 위로 드러날 때가 많다. 인권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맘충, 틀딱충, 한남충, 급식충, 지방충, 난민충과 같은 극혐 표현을 접하면 불길한 기시감에 사로잡히곤 한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해충’, 스탈린은 독립자영농 쿨라크를 ‘계급의 적’, 르완다의 후투족은 투치족을 ‘바퀴벌레’로 각각 지칭하지 않았던가. 앞으로 십년, 이십년 뒤엔 한반도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진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때엔 이 땅의 모든 사람들―남북한 선주민과 이주자―을 아우르는 포괄적 인권이 우리 공동체의 본질적인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그 일을 해낼 주인공들, 능동적 희망의 인권을 실천할 밀레니엄 신입생들을 하루빨리 만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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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동쪽으로 사십 리를 가지만, 당신은 남쪽으로 천 리를 가야 한다. 내가 가야 할 거리보다 당신이 가야 할 거리가 까마득하게 더 멀다. 당신이 나를 떠나 보내는 거리보다 내가 당신을 떠나 보내는 거리가 훨씬 멀다. “자, 그럼”이라는 표현에는 뒤편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코르테스 일파는 대통령과 결별하는 분당을 감행했고 칼데론은 지지세력의 대거 이탈로 일생일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는다. 예컨대 시리아 인권법은 만들지 않으면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인권의 정치화다. 2012년 현재 세계의 46%인 90개국이 자유국으로 분류되는데 한국도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같은 단체에서 집계한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보면 한국은 인터넷 부분적 자유국, 언론 부분적 자유국으로, 196개국 중 64위에 그치고 있다. 시집 《너무 많은 입》에 실린 ‘시인의 말’은 그녀의 골똘한 시작(詩作)을 짐작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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