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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연예계 ‘비합리적 관행’ 근절

가수 이승기. 이씨는 최근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소속사는 이씨를 협박해 18년 동안 돈을 주지 않았다. [JOONGANG PHOTO]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아티스트의 과도한 노동, 무계약계약 등 연예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가수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체납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노동관행 연차보고서와 대중문화예술산업법 등 현행법 개정을 통해 연예계의 부당계약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이씨의 18년 계약금 미결제와 소속사의 협박 의혹에 관한 법적 다툼에 이은 것이다. 문체부가 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소속사와 아티스트의 계약 성격과 관련한 사회적 담론이 강화됐다.

특히 팔로워가 많지 않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착용’되고 있는 사례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문화가 많은 관심과 박수를 받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생태계 강화는 지속적인 성장과 산업 내 약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 제고를 내년 핵심사업으로 삼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13조를 개정해 부당계약의 경우 기관에 대한 경고·권고를 넘어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 등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현황, 시장규모, 근로환경 등을 조사한 결과를 격년으로 공개한다. 2021년 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등록된 기업은 4,610개이며, 가장 최근 조사 대상 기업은 1,416개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이 산업체 근로자, 특히 청년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문화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업계에 진출하려는 젊은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정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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