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February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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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이후 중국과의 교역 확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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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이후 중국과의 교역 확대 지시

비록 중국이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1990년대 이후 경화결제 방식을 요구했고,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은 경화결제방식으로 중국과 무역을 해왔지만, 매년 엄청난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이 무역적자에 대해 중국은 사회주의 방식으로 연간 단위로 상계처리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새로운 길’을 가면서 외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선택한 것이다. 주중 북한 대사관 경제참사들에게 중국 각지에서 북한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도록 지시했고, 코로나19로 대사관에만 머물던 경제참사들이 중국의 지방을 찾는 일은 잦아졌다. 리용남이 대사로 부임하면서 평양으로부터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 강화를 지시받은 것임을 시사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이후 중국과의 교역 확대 지시

소식통은 “새로운 무역 조치가 내려왔지만 아직 기대감이 높지 않다”며 “(당국이) 얼마나 무역을 허가해 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8만 8800회분과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코보백스 25만 2000회분을 배정받았지만,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아 물량이 전량 취소됐다. 핵무력 법제화는 핵을 사용하는 5가지 조건을 내건 것이 주요 내용이지만 임의성, 무조건성을 내포해 사실상 무제한의 핵 선제공격을 명기하고 있어서 사태 심각성의 도를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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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화 환율 조심스런 고공행진…3월 무역 확대 기대 여전

중국 대방들도 코로나로 인한 통제로 지역 간 이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활동 지역을 벗어나면 물품 조달이 어렵고 운송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지린성에서 활동하던 중국 대방들이 랴오닝성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서 ‘국가의 유일무역제도 환원복구’란 각 기관과 기업소에 허용됐던 자율 무역 참여권을 국가로 귀속시키고 오직 국가를 통해서만 무역 행위에 참여할 수 있었던 과거 시스템을 복귀시키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즉, 현재의 국가 주도의 시스템을 유지하되 더 많은 기관이 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요지다.

중국이 미국의 거센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 역시 동맹관계를 필요로 한다. 지정학적 영역으로 본다면 유라시아 대륙에서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과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모두 북한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보유한 철 및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공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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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더해 코로나, 자연재해 등으로 돌리고 있다. 금속공업, 화학공업 및 전력부문 등에 많은 돈이 투입됐고, 이를 기반으로 농업 및 경공업 부문을 잘 세우면 먹는 문제와 생필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전히 전기는 안 들어오고 밀보리 재배 확대로 인해 오히려 농업생산은 떨어진 것이 현실이다. 대남부문의 전권을 맡았다는 김여정은 대남 비난 담화를 계속 내놓는가 하면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직접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김정은은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과 군사전략자산 도입 중단이라는 원칙을 제시했고, 그 범주에서 김여정은 대남 압박을 다방면으로 전개하고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이후 중국과의 교역 확대 지시

북한이 최근 열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강력한 중앙집권적 무역시스템의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초의 시장경제 조치들을 폐기하고 자력갱생을 위해 계획경제로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도발행동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완전 폐쇄된 상태에서 내부 자원만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북한은 시도하고 있다. 평양시에 살림집 1만 세대를 1년 안에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김정은 위원장은 연일 건설현장을 찾고 있다. 2008년 9월 초 미국의 언론들이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에 대한 뉴스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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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코로나 백신 지원 지속 거부하는 북한의 속내는?

2009년 6~7월 중국은 북한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잇따라 초청해 양국 관계를 논의했다. 이후 북한은 2019년 12월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새로운 길로 채택했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했던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이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자력갱생을 기조로 하는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자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미관계 개선이 실패로 끝나고 대외의존도 다변화를 통한 경제발전 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교역이 재개되더라도 계획경제 방식의 무역통제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은 패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11일 데일리NK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8일 대외경제성은 대외 무역기관 및 관련 부서에 국가 중심의 무역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시문을 포치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방향을 바꾼다면 북한은 그 방향에 따라 전체를 움직일 것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김정은 위원장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북한 군부는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은 물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장거리 탄도미사일 및 위성발사에 이르기까지 핵무력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필요한 시점에 시험발사를 감행할 것이다. 군사부문에서도 리병철 비서가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범주에서 국방력 강화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부문에 제시한 사항은 군사력의 현대화 및 첨단무력의 고도화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이후 중국과의 교역 확대 지시

김정일의 개인정보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중국이 그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고 ‘보호’했다. 회의에서는 내각의 지난해 사업정형(실태)과 올해 과업을 점검하고,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 편성을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지출은 전년 대비 1.1% 늘리고, 경제 건설 부문 예산을 2% 증액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 경제운영방식이 다시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것은 그만큼 강제로 시장화를 억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핵화의 비타협성을 강조한 핵무력의 법제화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물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제교류 재개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국제 백신 공동 구입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만회분을 배정했으나 부작용 우려로 이를 거부했으며, 중국의 시노백 백신 300만회분이 할당됐을 때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문제는 양강도와 함경북도에서 활동하던 무역일꾼들은 중국 지린(吉林)성에 기반을 둔 무역 업자와 거래해왔기 때문에 새롭게 단둥 쪽 중국 대방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6~7일) 직후 무역 확대와 관련한 새로운 포치(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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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이후 중국과의 교역 확대 지시

1994년 7월 7일 저녁 북한 최고지도자 김일성이 평양에서 160㎞ 떨어진 묘향산 별장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의사들이 달려와 병원으로 후송하려 했지만 극심한 폭우로 헬기가 뜰 수 없었다. 의사들이 뒤늦게 그의 흉부를 절개해 심장을 소생시키려 했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선진영농기술을 통해 자체 역량으로 식량 문제를 극복하려 할 것”이라며 “만약 불가피한 상황에 놓일 경우 미국의 영향을 받는 국제기구보다는 중국 측에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국가 유일무역제도는 돈이 되는 자원들을 독차지해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낳았던 특수기관들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덕훈 내각 총리는 최고인민회의 내각 사업 보고에서 “대외경제부문에서 국가의 유일무역제도를 환원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북한은 지난달 신의주와 단둥 간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한 데 이어 러시아와도 교역 재개를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 특히 설탕, 콩기름, 밀가루 등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10배 가까이 가격이 오른 이후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 2010년 한국의 5.24 조치로 남북한 경제교류가 중단된 이후 북한과 중국의 무역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연대를 강화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 이와 관련,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해 6월 열린 노동당 8기 3차 전원회의에서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며 식량난을 고백했다.

강원도 원산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진 이번 훈련에 김 위원장이 참관한 것은 국제적으로 창궐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일반 주민들도 당국이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 북한 외무성은 임천일 부상이 지난 7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와 만나 북-러 관계와 지역과 국제 정세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특히 양국의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기로 해 교역 재개 문제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러한 안보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국은 2008년 하반기 ‘김정일 건강이상’을 인지한 직후부터 ‘북한 안정화’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첫째 북한의 안정적 권력승계를 위한 지지와 후계자 포용, 둘째 북한 비핵화 목표의 우선순위 하향 조정, 셋째 화폐개혁 실패 이후 경제위기에 처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과 경협 강화가 그것이다.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때, 중국의 반응은 1차 핵실험 때와 크게 달랐다. 북한 1차 핵실험 때 중국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를 무시하고 북한이 ‘제멋대로(悍然)’ 핵실험을 실시했다”며 냉전기 적대국에 사용하던 용어로 북한을 비난했었지만, 2차 북핵 실험 때는 이 표현을 쓰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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