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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보건법 상의 교육 중 채용 시 일반 근로자 의 교육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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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규정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본문의 표현을 ‘채용하기 전’으로 수정할 것과 교육비용의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비용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사업주는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지정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동일한 장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줄 때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도급업체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조치를하여야한다. 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는 사업주 책임 하에서 행해져야 하며, 사업주는 기업경영을 총괄 지휘하고 조직 내의 모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 보건조 치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업 안전 보건법 상의 교육 중 채용 시 일반 근로자 의 교육 시간

※ “착공”이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 로 보지 아니한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원칙적으로 업종을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약 해당 업종에 대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타 교육기관의 인터넷 원격교육 과정등을 확인하여 업종에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함.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은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연간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교육정보원은 안전보건관리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및 공공기관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 재해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시 재해발생의 원인을 찾 아내어 명확히 규명하고 동종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 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 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 록 하여야 한다.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유해・위험작업 종사에 따른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발행하며, 건강관리 수첩을 교부받은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해서는 안된다. 석면, 베릴륨 등 유해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 일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에 의하여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 제조∙사용자 등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기준에 적합한 작업 방법에 의하여 그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하도록 명 할수 있다. 따라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의 책임자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는 안전배려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며, 산업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나아가 법령에서 특 별히 실시가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는 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해통계는 도형이나 숫자에 의한 표시법이 있지만, 도형에 의한 표현이 이해하기 쉽다. 수치에 의해 표현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 집단에 관해서 그것이 많은가 적은 가의 판정이 어려우므로 이것을 비율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기타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 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또 다른 목적으로는 재해를 당한 자의 보상・재활 등의 목적으로 쓰 이는 것이다. ○ 재해의 원인이 시설에 기인하였거나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 하여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재해발생 부서에 대해서는 대책의 내용을 즉각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재해발생 원 인이 잠재되어 있는 유사 부서에 대해서도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혜택

① 교육정보원은 재해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안전보건방침을 정하고, 이 방침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상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대상으로 해당 계 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고, 계획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정상작업뿐만 아니라 비정상작업(非定常作業)의 경우(계획적 비정상작업, 예측 가능한 긴급작업)에도 위 험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는 그 일정에 따른 실시와 병행하여 정기적(연 1회)으로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사내방송 및 게시 등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법규 위반 및 긴급한 위험이나 급성독성 및 CMR 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험성 감소대책은 위험성의 크기가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근원적으로 없애는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재해손실비용은 재해로 인하여 경영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며, 재해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은 예방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작업장소의 높이가 2m보다 높은 경우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둘 경우에는 그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➃ 2014년 3월 13일 이후 설립사업장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최초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SNS 로그인과 기관 인증을 함께 이용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기관 내부에서 이용 부탁드립니다. 구독기관 조회하기 소속기관이 없으시거나 구독하지 않는 기관 소속이실 경우 논문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 및 실무상 제기되어 온 문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처럼 교육 대상의 확대, 교육 종류의 분화 등으로 사업주로는 교육 실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도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이어 제3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먼저 다루고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개선계획을 확인하고,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13조제4항의 이행 실적 보고 시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리감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이 규칙은 교육정보원의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에 대하여 내부 임직원, 원내도급사업 근로자 및 시설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제1항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1/2 범위에서 면제 할 수 있다.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 내 행해지는 작업 중 위험작업과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미숙련 직원의 단독작업을 제한하여야 하고 해당부서 관리자는 당해 직원이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한다. ③ 교육정보원은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③ 안전관리부책임자는 위험물 적치장소와 같이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규정 한∙선임방법∙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교육은 신규 사업장의 경우 개월 이내 시간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의 경우 년에 한번 시간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①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경우에도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수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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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정보원은 임직원이 위험 및 불편사항 신고 등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조사 및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접 조사에 참여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조치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산업재해조사활동 지침서에 따른 사고발생보고서등 제반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의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후 이를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교육정보원은 중대재해 발생 시 유선 등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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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정보원은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 및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정보원 내 모든 근로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준수하며, 교육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 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라)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 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작업장 내 화재ㆍ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고소작업, 감전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전기취급작업, 산소결핍 사고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각 작업에 적합한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교육정보원은 주무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54조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밀폐공간 작업전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관리감독자가 수행할 업무 내용 중 하나이다.
  • ☞ 위험평가에는 현장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 ⑥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보건상의 필요한 조치사항은「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으로정하고있다.
  • ③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밀폐 공간 작업 시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에는 갱폼, 슬립 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이 있다. 광고 및 욕설, 인신공격, 비하 표현이 들어있는 리뷰 작성으로 다른 회원님들로부터 연이은 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부실한 관련 규정으로 제도운영에 다양한 허점이 노출되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 에관한업무를추가로수행하도록하여야한다.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 자및안전관리담당자를각각둔것으로본다.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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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전환, 작업시간 제한・단축, 교육 및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등은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둔 채 근로자를 보호하는 대책이다. (나)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품명, 제조수량, 판매수량,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보존(3년)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자료를 공단 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재해 조사시 도출된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④ 교육정보원은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직제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복리후생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하 “복리후생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은 「취업규칙」, 「복리후생규칙」 등 다른 내규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정보원이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산업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는 작업중지 내용과 조치 결과를 작업중지 요청제 지침서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교육정보원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직원은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위험 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는 제1항의 관리감독자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점검 결과와 개선계획을 반기 1회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정보원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점검받아야 한다. ③ 교육정보원은 주무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직업성피부염 및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속한 건강평가 및 의학적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한다.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 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 게 제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 2항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가 발생하거나 이상의 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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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 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하지만, 본인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④기타노동부령이 정하는사항 사업주는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제제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있는 물질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 지정 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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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추가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 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수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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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교육정보원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작업시작 전,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⑤ 교육정보원은 보호구를 공동 사용하여 직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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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 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라 한다)을 제조 하는 자는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 그 여부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지키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확인주기는 3년이하의범위로정한다. 시행규칙 제11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 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① 교육정보원은 임직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라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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