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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 보상 보험 법상 보험료 는 원칙적 으로 사업주 가 전액 부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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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 보상 보험 법상 보험료 는 원칙적 으로 사업주 가 전액 부담 한다

하지만 동 법률안은 노동시장개혁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한 채 19대 국회의 임기만료와 함께 폐안처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판단한 것(헌법불합치 결정)은 향후 입법적 실현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결정은 의의는 매우 크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할 것이다.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설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 구복서,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석사학위논문, 1995. • 김영일,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석사학위논문, 2001. 예스폼은 자료수집에 따른 해당 웹페이지의 주소(출처)를 밝히고 있으며 저작권 및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에 연락을 주시면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제3조(구분) 사망 또는 상이(질병을 포함한 심신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그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인공임신중절의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에 한해 유산 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사용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무과실 책임주의이며,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보험이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 다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자전거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산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해 주기 위한 산재보상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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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와 부상, 효율적인 사회복귀가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어떤 특정재해나 질병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용으로 인해서, 그리고 고용과정에 발생하여야 한다. 전자는 노동이 장해를 유발했음을 의미하고, 후자는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란 해외현지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 사업연보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가지고, 해당 국민이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을 때 노령연금을 지급하거나, 연금가입자가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군인 및 사립학교 직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그리고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전체 국민의 약 97%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그 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속하는 국민은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근재해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산재보험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 통근재해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이끌어내려는 시도가 있었다. 입법을 통한 해결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척이 있어서 2015년 4월에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서 통근재해의 도입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치이의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 가입과 동시에 가입이 된다. 고령이나 치매 및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에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보험 비용은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구분⋅부과되는데,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1/2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존 적용제외자가 시행일 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방법에 상관없이 모두 산재로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연금 종류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보험급여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④재해보상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노동부 장관이 보험관장자로서 보험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산업재해란 사업장에서 건조물, 기계, 장치 또는 원료, 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여 또는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말한다.

노동판례리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차별취급의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뉜다. (출산전후급여)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도 법개정의 원동력이 됐다고 할 것이다. 나의 작은 사랑 하나에 한 아이가 행복해 지고 나의 자그마한 돈이 한 아이에게 빈곤을 해결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특고의 산재보험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보험료를 소급하여 이미 면제(최대 3년)해 주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라 함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신체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율과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어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차별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③국민연급법상의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 보상, 배상 등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조정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사고는 ‘업무상’의 것에 국한되는 데 반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사고는 ‘업무이외의 것’을 대상으로 한다. ⑤재해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때에는 사용자는 그 한도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①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의 책임자는 사용자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의 책임자는 보험자인 노동부장관이다. 고용노동부 발췌 2012년 산재보험 사업연보최종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도안내, 급여의 종류와 내용, 보험요율, 복지사업, 고용사업, 업무에 대한 Q&A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용보험ㆍ산재보험 가이드 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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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기준 소득)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보수에서 제외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적용제외 소득기준)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22.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사회보장(사회보험, 연금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 근로자의 경우 다양한 재해 상황에서 적절한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3)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보수에서 제외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역사적 전개와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문제점… 사회보험법의 개념과 특성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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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보홈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법률(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3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이다. 보험요율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9월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보험급여지급율을 동등하다고 인정 되는 사업집단별로 보험요율을 58개로 세분화하여 (매년 12월 31일 고시) 적용함. 다섯째,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는 고의 ․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임주의이다.

현재 이주노동자의 산재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예상하고 있을 뿐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신분상의 조건 때문에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법적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이주노동자의 수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을 공단에 만들어 산재보험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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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된다.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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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임금의 70%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저소득의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절대적인 생계 위협에 처해지는 상황을 없애야 한다. 예를 들어 휴업급여의 하한선을 대폭 인상하고 일정 급여 이하의 경우는 평균임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휴업급여를 탄력적으로 제공해야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보, 자전거,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산재보상이 내년부터는 적용범위가 확 넓혀져 근로자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는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방법에 상관없이 모두 산재로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합니다.)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법은 1964년 시행된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적용대상을 계속 확대하였고, 급여수준도 향상시켜 왔다. 또한 앞으로 산업화가 지속적으로 진전될 것이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경우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산재보험이 마련됐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수급제한 사유(자발적, 중대 귀책사유 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노무제공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5)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으로 인하여 임의적용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②근로기준법상 인정되지 않는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사업 근로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발췌 2012년 산재보험 사업연보최종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 ※ 재해발생상황을 확인할 경우 임금대장, 사업주 또는 목격자 문답, 현장 확인 등의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3)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연금 종류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둘째,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경우 산재보험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거나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심판대상 조항으로 초래되는 비혜택근로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ㆍ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은 매우 중대하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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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일시금이 원칙이나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는 일시금 이외에 연금이 있다.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일(3∼6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도 희망하는 경우 중소사업주와 동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반면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중소사업주와 유사한 업무상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간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5~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제를 조기 도입 시 한시적으로 산재보험요율을 최대 10% 경감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정부는 6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雇傭保險) 및 산업재해보상보험(産業災害補償保險)의 보험료 징수…

또한 원직장 복귀 이후 산재노동자를 3년 이내에 어떠한 사유로도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야 최소기간이라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 만약 원직장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취업을 할 때까지 근로복지공단은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직업복귀 과정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업종의 위험여부에 따라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넷째, 이주노동자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임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적용범위의 단서규정에 의한 임의적용 사업을 말한다.

이에, 형법상 허용되는 낙태에 대해 유산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거 규정을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서 ‘형법 제270조의2‘로 변경하였다. 또한,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개정법령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와 특징 사회보험의 종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 다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산재보상을 받으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럴 때 경험이 없어 해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아니한다. ⑨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에 관해 사전예방적인데 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대체로 사후 대응적이다.

위 법률 조항은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다음으로 직업복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원직장 복귀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현재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 가지고는 원직장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장애인 의무고용이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만 사업주들은 부담금만을 낼 뿐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방관으로 일관할 뿐이다. 한편 산재장애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일차적 책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직장복귀 법제화와 함께 법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이 된다. 사업장가입자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이 있다. 이 법은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는 단일의 법률을 제정하여 민원인의 보험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와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2003년 12월 31일 법를 제07047호로 제정되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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