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anuary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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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경제와 민생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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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대통령 선거의 해입니다. 권력의 변화와 권력의 재현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거세게 부딪치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서로 욕설을 퍼부으며 지지를 모으려 한다.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나라가 둘로 나뉘는데 올해는 더 걱정이다.

중국은 미국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 3년차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 열풍은 국가적 도전과제에 대한 통찰과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경쟁에 치중하는 대신에 끓어오르고 있다.

여당은 3월 9일 대선까지 남은 2개월 동안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태세다. 정부가 1월 말 55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배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한 것이 그 예다.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선거 후 손실을 확정하고 정산하는 이런 보상은 지금까지 없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탓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인 사실이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나눠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여당도 지난 2월 추경 추진계획을 공식화했다. 국회에서 내년도 본경이 가결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추가 추경이 거론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야당도 적절한 정책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선거운동을 거듭했다는 점에서도 다르지 않다. 자영업자 지원에 50~1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주저하지 않았다. 현금 지원 시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엇갈린 의견이 있다. 지원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야당도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세워 국민경제를 통제불능 상태로 만드는 움직임에 가세했다.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이 더딘 가운데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슬로우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인 3.1%를 하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물가상승률을 낮추면서 경제성장율을 높이려면 시장 유동성을 줄이고 민간 부문을 활성화하는 섬세한 정책 조합이 필수적입니다. 글로벌 패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도 인플레이션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국내외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책임한 재정 지출은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돈을 풀어주는 것이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국채 1000조 원’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대선 일정과 상관없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대선이 국민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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