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토막 살인 사건
이 프로파일러는 박양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위로하고, 학업 스트레스 등 재수생으로서의 고민을 공감해줬다.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만난 김양에게 봉투를 받고 화장실에 가 확인한 후 “실제여서 떨렸다”는 감정, 시신 확인 후에도 김양에게 태연하게 대했던 이유에 대해 “(김양을) 안심시키려 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시신을 받은 다음날인 3월 30일 오전에는 시신을 분해해 음식물 쓰레기와 섞어 1층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진술도 나왔다.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70대 여성 A씨가 아파트 29층 베란다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중앙일보 법조팀에서 이슈가 된 판결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전세사기 범죄는 줄었지만 1인당 피해액은 반대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안전을 방해하면 그 방해물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무의식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러한 충동, 격정, 억압된 감정이 어느 땐가는 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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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물탱크 건물은 바닥에서 지붕까지 사다리를 타고 약 5m를 올라가야 나온다. 토막살인 사건이란 점 이외에도 인근 지역주민들을 경악케 한 것은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가 16세 여성인 B양(17)이란 점이다. 김씨를 집으로 데리고 온 정씨는 갑자기 흉기를 김씨에게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했다. 이에 김씨가 반항하자 그 자리에서 흉기로 김씨의 가슴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후 정씨는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톱 등을 이용해 김씨의 사체를 7부분으로 토막을 냈으며 박스와 쓰레기 봉투에 넣어 이를 남동구 간석동 O식당 인근 골목 등 4곳에 버렸다. 이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지성 당직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성호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공식적으로 피의자의 실명과 나이 등 나머지 신상정보를 언론 등을 통해 공개했다.
살인범 A양은 지난 3월 29일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난 17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다루며 적잖은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두 사람의 대화가 종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연극성 성격장애 2014년 벌어진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지난해 3월 인천 초등생을 유괴 및 살인한 김양과 박양은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사건의 주범과 공범으로 알려졌다. B 양은 첫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한다. B 양(17세)의 변호인단은 아스퍼거 증후군 등의 정신병이 발현되어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피의자 B 양(17세)의 조현병(정신분열증)이 병원 진단서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B 양(17세)의 감형을 위하여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의사 결정 능력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 당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안전띠를 착용하지않았던 사실이 인정돼 피고의 책임을 95%, 원고의 책임을 5%로 한다”고 덧붙였다.
- 사건 하루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도 두 사람은 네 차례, 총 두 시간에 걸쳐 통화를 했습니다.
-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는 ㅈ같은 소년법은 반드시 개정해야한다.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원한이나 치정에 의한 살인사건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 캐릭터 커뮤니티는 ‘자캐커뮤’등으로도 불리며 여성애니메이션과 일러스트에 관심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도 적응을 잘하며 군락원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부적응자처럼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한 내용이다.2017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에서 고등학교를 자퇴한 만 16세의 김모양이 만8살인 여핵생 (A양)을 유괴 살인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유명해진 계기는 바로 그것이 알고싶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재조명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범인 A와 공범 B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사이었음.일명 자캐커뮤. 자캐커뮤는 자작 캐릭터 커뮤니티의 준말로, 이용자들이 창작해낸 캐릭터들로 역할극을 하는 커뮤니티임. (여기서 박치킨의 구애란 박양념이 주인공인 그림 혹은 글을 창작해 김딸기를 등장시키는 형식이다. 창작물 속에서 김딸기에게 반하는 모습이라던지를 묘사한다.)4.
사건 타임라인
하지만 미성년이던 김양이 ‘소년법 특례 규정’을 적용 받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잔혹한 범죄 수법과 상관 없이 김양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이었습니다. 실제로 1심(인천지법)과 2심(서울고법)은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토막 살인이 이뤄지면 토막 난 사체를 찾아내는 것도 힘들 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그렇다보니 일부 살인자들은 사체절단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2006년에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토막살인 한 사건이 두 건이나 발생했다. 용의자 A양은 살인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정신질환을 사유로 들어 ‘우발적’범행이라고 주장했으며, 변호인단은 ‘순간적 충동에 의한 살인’임을 강조했고, 정신병 기록들을 근거로 정신병으로 인한 우발적 살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CCTV를 의식해서 15층 집이 아닌 13층에서 내려서 걸어올라간 점이나, 현장을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것으로 봐서 철저한 계획 하에 실행된 범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소년들을 어른들과 똑같이 형법으로 다스리는 것도 문제가 분명 있겠지만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감형해주는것 역시 말이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참고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중독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미 범죄를 실행했던 아이들이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된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A양은 트위터에서 만난 C양이 수십차례를 어린 아이를 죽이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C양은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방조 혐의는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C양과 A양이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을 통해서 살인방조 혐의를 주장했다.
김무열은 항상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김혜수와 의견충돌을 자주 일으킨다. 드라마를 시청하다보면 김무열이 왜 그렇게 소년범들을 아끼는지 알 수 있으니, (스포가 될까봐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꼭 시청해보기 바란다. 위의 둘이 연락한 내용들이 공개되면서 공판장 내에 있는 많은 방청객들에게 질타를 심하게 받기도 했다고 한다. A양은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트위터에 ‘모야 우리 동네에서 애가 없어졌대’라는 트윗을 쓰고, 경찰 조사 시작 이후에는 ‘당분간 자리를 비운다’라는 트윗도 작성했다고 알려졌다. 인천의 한 빌라 주차장 오수관에서 다량의 혈액이 발견돼 빌라 주민들이 토막살인사건의 공포에 휩싸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에 빌딩 몇 채를 두고 임대업을 하며 수십억의 돈을 모았다.하지만 가정불화로 부인과 이혼하고, 자녀들과도 왕래가 뜸해진 현재는 흔히 말하는 ‘독거노인’신세다.사업실패와 위자료 지급 등으로 수중에 남아 있는 돈도 없다.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삶을 지탱하기 위한 불가피한 노동도 있다. 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일감을 찾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현실은 노인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실제 김양은 당일 구체적인 주변 상황을 묘사하고, 통화 도중 울음을 터뜨리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양이 당일 허구적 상황을 넘어 실제 살인이 이뤄진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범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도록 정신적으로 도왔다”고 했습니다. 사체를 아파트 옥상 물탱크, 쓰레기 수거함 등에 유기한 김양은 그날 오후 홍대입구역에서 박양과 만났습니다. 김양은 당일 경찰에 체포됐고, 며칠 뒤 박양도 공범으로 붙잡힙니다. 박양의 살인 공모여부를 두고 긴 법정 다툼이 이어졌지만, 법원에서도 수사팀이 구성한 당시 정황은 대부분 인정됐다. 대법원은 2018년 9월 김양과 박양에 각각 징역 20년,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 B의 캐릭터는 범인 A의 캐릭터의 위에 있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관계였음. 역할극에 심취한 범인 A는 현실과 역할극을 구분하지 못하고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것. 그리고 훼손한 시체를 봉투에 담아 공범 B에게 전달하기까지 했음.이 사건을 취재하던 그것이 알고싶다 팀은 자캐커뮤도 함께 취재하기 시작함.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