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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처분이 변경된 이들을 대상으로 피의자 보상심의회를 통해 총 15억3천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의 신분은 한국일보 보도 준칙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검찰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직권 재심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구형하고, 각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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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소유예 61명 명예회복…’죄 안 됨’ 처분 변경
그는 1980년 5월 서울대 교정에서 집회 개최, 가두시위에 참여했다가 계엄 포고 1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 구속된 후 기소유예 처분으로 풀려났다. 1980년 계엄령 해제 시위에 참석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유모씨의 경우, 91세가 돼서야 처분변경을 받아 44년 만에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대검찰청은 14일 군검찰이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 중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총 61명에 대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검찰청 산하 피의자보상심의위원회는 처분변경된 총 55명에게 총 13억3,700만 원 상당의 피의자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령을 해제하라’ 외치며 시위에 나섰던 한 식당의 종업원 유모(91)씨는 지난해 12월 44년 만에 ‘죄 안됨’ 처분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1980년 5월 서울대 교정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가두시위에 참여해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영화 ‘꽃잎’의 장선우(71) 감독도 처분 변경을 받았다. 회사원으로 광주 일대에서 소총을 들고 경계근무를 섰던 회사원과 무장 시위대를 태운 트럭을 운전한 근로자 등도 죄 안됨 처분을 받았다. 처분 변경을 받은 이들에게는 피의자 보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현재까지 약 15억3400만원의 피의자보상금이 지급됐다. 처분 변경 대상자에는 영화 ‘꽃잎’ ‘너에게 나를 보낸다’ ‘우묵배미의 사랑’ 등 작품으로 유명한 장선우 감독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