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예인 자살 방지 대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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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는 그들의 자살과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대서특필하였고 그들의 자살을 따라하는 일반인들의 모방 자살이 나타났으며, 결국 2013년 보건복지부는 ‘자살 보도 권고기준 2.0’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언론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자살보도기준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자살보도의 문제점을 인지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언론의 자살보도 수위는 낮아지지 않았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2016년 1월 수립된 제3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2016~2020년)은 자살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4년 인구 10만 명당 27.3명이었던 자살률을 2020년까지 20.0명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 중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의 정책지원 기반을 강화(‘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하고, 지역의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전 국민-취약계층-고위험군” 등 자살 위험도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전 국민의 코로나 우울 관리를 위해, 우울증 검진체계와 심리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24시간 제공하는 모바일 정신상담 시스템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 기능을 추가해 학생들의 자살 징후를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에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 취약계층과 지역의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부모, 교사. 또한, 의료 취약계층‧지역의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부모‧교사‧학생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학교 방문 사업’도 기획한다.
매일 경제
자살의 진행과정에 따라 원인분석과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개입ㆍ관리 → 자살사건 발생 후 사후관리ㆍ지원 강화 등에 대하여 총 6개 분야 54개의 과제로 구성되었다. 마약치료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곳이 전국에 21곳이지만, 실제 마약중독 관련 진료를 볼 수 있는 곳은 이보다 훨씬 적으며, 치료를 받고 싶어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 21곳 중 대다수 병원들은 치료 인력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못한 상태에서 지정돼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 우선, 전 국민의 코로나 우울 관리를 위해, 우울증 검진체계와 심리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연예인들의 자살과 관련한 원인분석 과정에서 예외없이 등장하고 있는 사실은 이들이 평소부터 “우울증”을 앓아 왔었다는 점이다.
- 또한, 의료 취약계층‧지역의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부모‧교사‧학생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학교 방문 사업도 기획한다.
- 먼저 학생의 경우,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학교에서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파악하기 어려워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사회고위층의 군집 내에는 연예인, 정부관료, 조사, 투신, 혐의, 부담, 충격의 주제어가 나타났고, 특히 2구간에서 연예인은 가장 높은 빈도의 주제어였는데 연예인의 자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에서 모방자살의 위험성을 보여주었다.
- 직업에 따른 구분으로 장병, 공무원, 법조인, 경찰관, 피의자, 연예인, 직원, 교원, 기업인이 나타났고, 자살원인으로 질병, 성폭력, 스트레스, 가혹행위가, 자살방법으로 총기, 투신, 동반이, 기타로 군, 경찰(공무집행), 자살예방이 나타났다.
제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은 1차 예방대책이 정신보건사업위주의 대책으로 성과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법과 제도, 사회 및 환경의 개선 등의 방안을 포함하여 시행되었으나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차 대책의 실패는 자살대책 관리를 책임질 컨트롤타워의 부재,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의 미흡, 부족한 예산, 지방자치단체들의 역량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26]. 이는 대책이 종합적이고 광범위하게 마련되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선언적인 구호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정책이 얼마나 선언적인 구호에 불과하였는지는 2차 대책이 시행되고 있던 2009년~2013년, 그리고 이후의 높은 자살률이 방증한다. 2003년부터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타이틀은 계속 유지되었으며, 2차 대책이 시행되고 있던 2011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인구 10 만 명당 31.7명이 자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차 대책 기간과 이후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자살현상 특징 중의 하나는 연예인과 사회고위층의 자살이다.
이러한 수치는 두 가지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는 연예인의 자살사건이 대다수의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력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고민하던 국민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이은주씨의 자살은 일반인들이 자신의 자살충동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유발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한국의 자살관련 현황 한국인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이 OCE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최근 들어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정책
정부는 이에 따라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자살 위험도에 따라 전 국민-취약계층-고위험군 대책을 마련했다. 24시간 제공하는 모바일 정신상담 시스템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 기능을 추가해 학생들의 자살 징후를 빠르게 파악할 계획이다. 정부는 학생에게는 자살예방 교육을 연간 4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사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의무화 하며, 부모에게는 ‘자녀와 소통하는 법’을 공유한다. 1차 의료기관 등에서 우울증 검진 및 선별 이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과로의 연계 시 수가를 부여한다(2021년 시범사업).
2구간 학교 군집의 특징은 집단 괴롭힘에 의한 청소년의 자살로, 청소년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회고위층의 군집 내에는 연예인, 정부관료, 조사, 투신, 혐의, 부담, 충격의 주제어가 나타났고, 특히 2구간에서 연예인은 가장 높은 빈도의 주제어였는데 연예인의 자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에서 모방자살의 위험성을 보여주었다. 2008년에는 유명연예인의 자살과 이를 모방한 청소년들의 자살시도, 주가폭락에 의한 경제적 손실과 생활고로 인한 비관, 교정시설 내에서의 성폭력, 조사 중이던 피의자의 자살, 기업간부와 정부관료의 비리의혹과 관련된 자살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 빅데이터 중에서도 언론 매체의 뉴스 기사를 대규모로 수집한 ‘뉴스 빅데이터’는 정책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뉴스 기사는 정책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도하므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관심도, 관련 쟁점,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유용하다.
고위험군, 명시적 동의 없이 ‘사례 관리’ 대상
특히 지난해 4등급에 그쳤던 생활안전과 자살 분야는 취약분야로 선정해 맞춤형 개선사업을 한다. 이에 맞서 대한간호협회(간협)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연경 간협회장을 비롯한 간호계 대표들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달 27일 간호인력 및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로 규정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재석 181명 중 찬성 171표(기권 2표)로 간호법 재정안을 처리했다.
한국의 자살률은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다. 한국종교인연대 등 3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한국생명운동연대(상임대표 조성철)는 9월 10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해 저출산 국가로 전락한 우리 현실에서 더욱 소중해진 국민들이 경제적∙사회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그리고 정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의 정책지원 기반을 강화(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하고, 지역의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확충한다. 콜센터 등 감정노동 고위험 사업장의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과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며, 위기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확충하고 비대면 심리 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경우 일차적인 돌봄 공백 해소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기 요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선제적으로 자살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현재 자살률 25.6명에서 2022년까지 17.0명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가 역대 최초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44-4)에 포함시킨 이후, 성과가 입증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담은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일차적인 돌봄 공백 해소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기 요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선제적으로 자살을 예방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전반적인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마련, 자살 위험도를 ‘전 국민-취약계층-고위험군’으로 나누어 관련된 대책을 추친한다고 밝혔다. 자살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위험군 지지체계 강화를 통한 맞춤형 자살 예방 서비스 제공, 정신응급 병상 및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으로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등을 진행한다. 특히,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내원할 경우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전국 어느 응급실에 내원하더라도 사후관리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위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2021년 시범사업).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뉴스기사에 나타난 자살 관련 키워드를 분석하여 우리 사회의 자살 현상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자살예방대책이 자살 현상을 반영하는지의 여부와 실효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자살’을 키워드로 뉴스기사 제목을 수집하여 조사와 어미, 문장부호 등을 제거하는 정제과정을 거쳐 ‘명사’를 중심으로 단어를 추출하였다.
상담수요가 있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마음건강 버스’를 운영하고(2018년~), 정신과 상담수가 현실화 및 본인부담 경감 등으로 초기단계 치료를 적극 유도한다.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에게 더 집중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대안적 돌봄기능을 확대하고, 남녀가 함께 돌보는 평등한 상호돌봄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자살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우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해 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뉴스기사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구간에만 나타나는 주제어는 대구, 가해자, 폭력, 유명인, 쌍용차, 서울시, 집으로 나타났다. 자살방법으로는 투신, 목맴, 동반, 총기가, 기타에는 피의자, 유명인 등의 주제어가 나타났다. 가정문제의 군집 내에는 노년층, 배우자, 자식, 보험금의 주제어가 나타났고, 자식에게 부담되는 것을 걱정하는 노년층의 자살과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한 자살, 가정문제로 인한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2구간은 사회고위층, 학교, 경제적 문제, 자살시도, 가정문제, 사회적 문제, 군, 책임의 8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그림 3]. 2구간에만 나타나는 주제어는 교정시설, 사회, 국가, 급증, 모방, 생활고, 유족, 부담, 실패, 음독, 책임, 혐의로 나타났다.